**이 자료는 2008년 5월 16일(금), 경북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한국이론사회학회 봄 학술대회>의 기조 발표 원고
오늘의 한국사회는 정치소통의 부재와 절차적 민주화 이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모호성으로 특징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의 취약성과 민주주의의 질(quality) 저하의 참담한 현주소를 밝혀주는 국제비교의 자료분석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 주요 발견의 요약
1) 2007년 각 국가의 국회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을 국제비교 한 결과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고 있는 7개국 가운데 한국의 소통능력이 최하위로 나타났음
2) 절차적 민주화 이후의 주요 발전 과제를 민주주의의 “질(quality)”로 보아, 민주주의의 “시민적 질(civil quality)”와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을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한국이 양 측면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음
3)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을 독립변수로 보고 민주주의의 질을 종속변수로 보아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소통능력이 저하되면 그만큼 민주주의의 질도 열악해진다는 것을 뜻하며, 불행히도 한국이 7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있음을 뜻함
4) 국회 안의 정당간 타협능력에 대해서도 한국은 최하위에 있으며, 소통능력과 타협능력 사이에도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5) 이런 일련의 발견이 암시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화가 정착된 향후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는 소통 패러다임의 확립에 있다는 것임. 이를 보여주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요약문
2. 발표 전문 |
485_20080516(sum_fina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