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 지수" => 국민의 눈높이로 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에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 국민은 과연 각각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각 요인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일까? 바로 이 질문 안에 국민의 눈높이로 민주주의를 보는 민본의 일차적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권자로서 국민이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연구전략은 통치자나 정치인 또는 전문가의 시각을 떠나 국민의 체감지수에서 발견하는 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요소 또는 민주주의 실현 정도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추출하여 국민일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12가지 항목들을 만들었다.
1)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을 받아 빈곤층에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2)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
3) 국민의 자유선거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4) 실직자가 국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것.
5) 억압을 받을 때 국민이 저항하는 자유를 갖는 것
6)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것.
7)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
8) 정부를 비판하는 완벽한 자유를 갖는 것.
9)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10)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
11)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2) 정당들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 (20100226.pdf)
이 자료는 2010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상진사회이론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및 개소식에서 발표된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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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_2010022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