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4 국회의원의 눈으로 본 한국 민주주의, 사회통합, 경제위기 관리
작성자   HIST 작성일 2014-02-14 15:54:07 조회수 1204
첨부파일 : 491_@자료집1_1.pdf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학술 토론회 발제문
"국회의원의 눈으로 본 한국 민주주의, 사회통합, 경제위기 관리"
- 2014년 2월 13일(목) 오후 2~6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한국정치의 현주소

한국정치의 현주소는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명분과 실제 또는 당위와 현실의 증가하는 균열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 정치는 이제 25년의 정치적 민주화를 거쳐왔고 선거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당위적으로 보자면 한국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에 내재하는 규범, 즉 사회갈등을 공존의 틀로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정치발전 목표와 방향을 확립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한국정치는 대화로 갈등을 치유하기보다 증폭시키며 통합 대신 분열, 즉 편가르기를 일삼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정치토양 위에서 사회경제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된다. 빈부격차와 함께 권력격차도 커진다. 합리적 의제설정으로 여야가 극복할 수 있었던 분쟁이 소통부재와 상호불신으로 인해 미증유의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정치발전의 길을 차단한 사례가 너무도 많다. 2013년의 참담한 정치실패는 좋은 보기가 아닌가 한다.
왜 양극화가 사회 도처에서 심화되는가? 혹자는 경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말하지만, 이것은 처방을 어렵게 하는 추상적 설명에 가깝다. 그 대신 우리는 기득권 집단의 숨겨진 유착 또는 공모를 주목해야 한다. 불평등의 심화를 공동의 노력으로 치유해야 할 사회 문제로 확고히 설정하기보다 자유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이를 이용 또는 묵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패권 전략이 서로 어울리면서 힘이 없는 국민 다수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진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여야 간의 소모적 갈등과 불신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 (이하 생략)

cf. 상단 첨부파일: 발제문 전문
     10. 국민의식조사 설문지(2012,2013,2014)
     8. 2014.1월 전국조사결과 분석: 정치지형 지각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