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이 총선에 미칠 파장 분석
-2007년, 2010년, 2012년의 전국조사 결과 비교-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베이징대 초빙교수
시작하며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광범한 민간사찰의 내용과 방법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정치적 공방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권력 기관이 민간인의 뒤를 캐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면 진정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신체의 자유에 있다고 할 때,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그럼에도 코 앞에 다가온 총선 때문인지 정치적 혼탁이 극심하고 최소한의 정치적 윤리마저 사라진 느낌이다. 우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시민의 기본권 유린에 책임을 지려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반대로 시민이 훤히 내다보는 얄팍한 물타기의 수법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 심지어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면서도 민간인에게 사찰의 피해를 준 현 정부의 몸통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비겁한 생존 전략을 쓰고 있다. 시민의 양심과 역사의식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1987년 이래 5 차례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6 차례 국회의원 총선을 치렀다. 두 번에 걸쳐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로써 정치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정착되었다는 해외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알리는 심각한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과 함께 이번에 터진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은, 우리가 극복한 것으로 믿었던 권위주의 체질이 권력집단의 수요에 부응하여 되살아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싸우는 여야의 공방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국민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하겠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 눈 높이, 체감지수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 추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시민의 기본권 추이를 보면, 한국정치의 현주소는 명확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2007년 1월의 전국여론조사 , 2010년 1월의 전국조사 , 2012년 3월의 전국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객관적 추세가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해진다는 것이다. 세 번에 걸쳐 동일하게 물었던 설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에서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하 생략)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2.4.5_fear.pdf : 이 자료는 2012년 4월 5일(목) 작성된 것입니다.
관련기사: 한계레/ 2012-04-05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27059.html |
488_2012.4.5_fea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