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상진 논평 전문]문재인은 김종인 국보위 방패막 삼고 하는 상왕정치 거두라!
작성자   HIST 작성일 2016-03-09 14:53:20 조회수 1647


문재인 김종인은 국민과 국민의당에 사죄하고 자중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야권 통합을 제의한 김종인 대표와 이를 두둔하면서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한 문재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두 전현직 대표를 겨냥 "문재인 상왕정치, 김종인 국보위 공작정치 모두 즉각 중지하라!"며 국민의당이 연일 맹비난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6일과 7일 이틀 동안 안철수 대표를 비롯 한상진 창당준비 공동위원장, 김재두 대변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김종인 전현직 대표에 대해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은 이전부터 곯았던 두 야당간의 앙금이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발언 후 본격적으로 ‘설전’양상으로 와전된 것이다.

7일 오전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은 “문재인, 상왕정치 그만두고 자중자애 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자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런 걸 두고 ‘사돈 남 말 하고 있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두 대변인은 이어 “먼저 야권분열의 책임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실패에도 당권을 장악해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고 친노 패권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당내 반대세력을 내쫓았다”고 비판했다.
  
김재두 대변인은 나아가 “결국, 한국 야당의 정통민주세력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 고립무원에 빠지자, 전두환 독재정권의 탄생과 5.18 광주학살을 정당화한 국보위 출신인 김종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뼈아픈 선택마저 했다”며 “문재인 전 대표는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문재인 김종인 두 전현직 대표를 싸잡아 맹렬히 비난했다.
  
김재두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더민주당의 상왕직을 먼저 내려놓고 자중자애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마포 소재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문재인 김종인 두 전현직 대표를 겨냥 “죽을지언정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야권 통합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한상진 창당준비 공동위원장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장문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김종인 두 전현직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국민의당 궤멸을 위한 공작정치로 민주화 30년의 정치 품격을 파손시킨 행위에 대하여 국민과 국민의당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한상진 위원장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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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가 민주화 30년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낡은 진보와 수구적 보수로 양분된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로 인해 국민의 절대적 요청인 민생정치를 향해 한 발 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의 뿌리에는 양대 정당에 만연된 국민에 대한 책임윤리의 실종이 있다. 양대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칼자루를 내려치고 있지만 실종된 책임윤리가 소생하는 기운은 전연 없다. 양대 정당에서 민주주의의 향기를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권력을 탐내고 누리려는 소수의 이글거리는 권력욕망이 정치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마치 투항한 군대를 통솔하는 정복군 사령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에 그를 정복군 사령관으로 호칭하고자 한다.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은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정권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직후 발족시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으로서 권력획득을 위해 온갖 부정한 수단들을 총동원했던 과거의 공작정치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창당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국민의당을 궤멸시키려는 공작정치를 펼쳤다. 이에 공작정치의 과오를 밝히고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에게 정중히 국민과 국민의당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8일 간의 사상 초유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던 3월 2일 오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그러나 동기가 불순하여 공작정치의 냄새를 풍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만 제외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받겠다고 한 것을 보면,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이 노렸던 것은 국민의당을 궤멸시키고 안철수 상임대표를 고립시켜 그에게 전권을 물려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정적을 제거한 공으로 보은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둘 사이의 공생관계가 이번의 공작정치로 진면목을 드러냈다. 이로써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정당 치하의 국보위에서 공안통치에 익숙해진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과 군사독재와 싸우면서 이를 닮은 운동권 정치의 화신 문재인 전 대표가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막 태어난 국민의당을 궤멸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친 부도덕한 정치집단임이 분명해졌다.

국민의당이 태동한 것은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에 실망한 유권자가 실로 많고 이들이 새로운 선택권을 얻으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유권자의 판단이 이 정당을 탄생시킨 원동력이다. 창당 이후 국민의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중의 지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 있으나 국민의 선택권 확대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은 이런 시대정신에 역행하여 국민의 바램인 정당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려는 파괴적 공작 정치의 우를 범했다.

107명의 의원을 거느린 제1야당이 어찌 이리 민주정치의 품위와 절도를 잃고, 상생과 공존을 지향하는 정치의 통합적 기능을 망각한 채, 상대를 무조건 궤멸시키고 보자는 공작정치에 앞장 설 수 있는가! 이번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의 성장과정, 권력을 향해 수도 없이 떠돌아다닌 정치이력, 영혼 없는 권력욕망을 반영할 뿐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아울러 책임전가의 오래된 악폐가 다시 한번 백일 하에 드러났다. 야권이 오늘날 갈라진 막중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있다. 당의 체질 개혁을 위한 제안과 기회를 한사코 거부하다가 당이 쪼개지자 군사독재 시절 국보위 출신을 점령군 사령관으로 모셔와 그에게 전권을 넘긴 바로 그 행위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가 당을 최소한의 상식과 순리에 맞게 운영했다면 당의 정체성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은 야권분열의 일차적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찾기보다 국민의당에 덮어 씌었다. 친노 패권주의가 사라졌으니 탈당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친노 진영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때 이를 외면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치명적인 결함을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마타도어 인신공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정치적 공방은 행동이나 결정 같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한다. 상대가 천명한 동기나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상대가 인정하지 않은 동기를 일방적으로 덮어 씌어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부정적 낙인을 찍는 행위는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에는 횡행했으나 오늘의 민주화 시대에서는 인권에 역행하는 처사다. 누구나 자신의 인격과 가치를 정당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제시 없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의 대권욕심 때문에 야권이 분열되었고 통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를 매도했다.

야권분열의 일차적 책임은 분명히 다른 데 있고 국민의당 창당의 목적이 국민의 정당 선택권 확장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안철수 상임대표가 인정하지 않는 동기, 즉 “내년 대선에서 후보가 꼭 돼야겠다”는 집착을 일방적으로 그에게 덮어 씌어 그것 때문에 야권이 갈라진 것처럼 그를 인신공격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안통치 시대의 마타도어 수법이다. 심지어 대통령 병 환자라는 낙인으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를 모욕했던 악랄한 공작 수법을 연상시킨다.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은 이런 일방적 낙인 찍기가 통상적인 정치공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명백히 반 인권적 행태이며 정상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에 불과하다.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이 이처럼 인권가치에 둔감한 것은 민정당 시절 그가 국보위에 참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위에 군림하는 행태도 전형적인 국보위 스타일 통치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종합하건대, 북한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듯이 국민의당을 궤멸을 대상으로 보아 파괴공작을 실제로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은 당을 무너뜨려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려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에게 부정적 낙인을 씌워 혐오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반인권적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물어야 할 야권분열의 일차적 책임을 국민의당에 전가시킨 오류에 대하여 국민과 국민의당에 정중히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의 공작정치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국보위 스타일 통치 방식에 전면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어 추후의 어떤 공작에 대해서도 결연하게 대응하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이번의 정치공작 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당 지도부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애정으로 격려하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간청한다. 바라건대 국민의당 창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당이 더 이상의 혼란 없이 제3당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안이니 널리 이해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한다.


2016년 3월 6일
국민의당 창당준비 공동위원장 및 서울대 교수 한상진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원문:  2016-03-08  / 한강타임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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